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日 “극히 유감” 불쾌감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근본적인 배경으로 과거사 문제를 무역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꼽았다.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 소식통은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일본 언론도 지소미아 파기를 속보로 전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 배경 등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