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핀테크산업 규제완화 갑론을박

전 세계 주요국은 핀테크를 미래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핀테크를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다양한 금융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장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촘촘하고 획일적인 금융규제 때문이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핀테크지원센터는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해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과 규제 환경을 비교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혁신법･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통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적극 운영,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경쟁적인 금융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가 핀테크 산업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금융에서는 안정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돼 견해차도 나타났다.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국제기구들(FSB, BCBS, IOSCO)은 핀테크 혁신이 금융안정성 등 측면에서 기회라면서도 위험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성 저해 우려는 제한적인 상황이나, 책임있는 혁신을 추진토록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감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장 실장은 “글로벌 핀테크 업계에서는 인수합병이 확대되고, 빅테크 기업의 시장잠식, 금융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인슈어테크의 성장 등이 주요 이슈”라며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를 살펴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