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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 산은·공정위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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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 산은·공정위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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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7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노조와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등은 "현대 재벌에 특혜 매각을 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국제 로비를 일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만행을 낱낱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국가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현대 재벌 총수에게 헐값으로 상납하려 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영업 정보와 경영 성과, 세계적인 기술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특혜를 현대중공업에 쥐어주고 합병이 무산될 경우 대우조선이 입게 될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암시하며 기업결합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개입과 경쟁국의 심사기준 제시 등 직권남용, 월권행위 등을 일삼으며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 합병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공정위가 LNG선과 VL컨테이너선의 해외 점유율 60% 상회, 국내 잠수함 사업의 100% 독과점 문제에도 국내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암시하며 국제로비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국민감사 청구 제도는 시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