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中 전인대서 '산아 제한' 수정이나 폐지 요구 목소리 높아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에 참석한 각지 대표들 사이에서 산아 제한의 수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은 2016년에 지난 1978년부터 도입했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둘째 아이의 출산을 인정했지만 2018년에도 중국의 출산율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대해 각지에서 참석한 대표들은 "출산의 자유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상하이에서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전인대에서 제출된 제안서에는 ▲의료 및 임산부 수당의 개선 ▲세제 혜택 적용 ▲무상교육의 확대를 요구하는 방안 등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지어 일각에서는 산아 제한을 철폐하고, 계획 출산에 관한 문구를 헌법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대두됐다고 한다.

물론 산아 제한이라는 폐습에 대해 각지의 대표가 전인대에서 내놓은 제안서는 법적인 유효성은 없다. 하지만 평소에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의 산아 제한에 반대해 온 미국 인구문제연구소(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스티븐 모셔(Steven Mosher) 소장은 "중국이 저출산 리세션(경기 침체)에 돌입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인구 동태의 '죽음의 덫'을 스스로 만들어 향후 저출산율과 제로 출산율을 스스로에게 선고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 정부계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CASS)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구는 2029년에 14억4200만 명으로 최고조에 도달한 뒤, 2030년부터는 장기간에 걸친 '멈출 수 없는'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출산의 포괄적인 자유화"라는 취지하에 대두된 이번 제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