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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프랑스 의회, "팜 오일 더 이상 바이오 연료 아니다"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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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프랑스 의회, "팜 오일 더 이상 바이오 연료 아니다" 법안 통과

바이오 연료에 주는 조세 감면 등 모든 혜택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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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는 팜오일이 더 이상 바이오 연료가 아니며 이에 따라 그동안 주어진 모든 혜택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근 편집위원] 프랑스 의회(하원)는 "팜 오일이 바이오 연료가 아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에 정부의 저항은 별로 없었다.

유럽의 유력 온라인 매체인 '유락티브(Euractive)'는 "프랑스에서는 팜 오일은 더 이상 바이오연료가 아니다(Palm oil no longer considered 'biofuel' in France)"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팜 오일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삼림 벌채를 통해 생산된 제품과의 전쟁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프랑스의 재정 법안의 일부로 의회 의원들은 팜 오일 유래 농산 연료(agrofuels, 바이오연료)에 혜택을 주는 세금 감면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프랑스는 농산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된 야자 기름은 '오염 행위에 대한 일반과세(TGAP: general tax on polluting activities)'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는 팜 오일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남부 프랑스의 라 메드(La Mede) 정유 공장에서 매년 30만톤의 수입 팜 오일을 정제하는 석유화학 업체인 토탈(Total)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세금 혜택이 없다면 토탈의 정유 공장은 연간 1억 유로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