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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EU,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폐기 법안 통과…대체용품 쏟아져 나오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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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EU,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폐기 법안 통과…대체용품 쏟아져 나오기 시작

'제조자 부담 원칙' 따라 업체가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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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1회용 플라스틱 제품 폐기 법안 통과로 대체용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앞으로 유럽에서 원유 기반의 플라스틱 제품은 통하지 않는다. '제조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은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근 편집위원] 지난해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 제품 폐기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은 사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향후 업계 부담 가중에도 플라스틱 제조, 유통, 판매에 친환경 바람이 예상된 가운데 대체용품 개발이 한창이다.

독일의 유력 방송매체 SWR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연간 1인당 40㎏의 플라스틱이 폐기 처분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절반이 재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에서 재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

지난 2018년 10월 24일 EU 의회는 2021년부터 면봉, 플라스틱 빨대, 포크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지 대상 품목은 대체 제품이 있는 경우이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외에도 특정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 티슈 등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표기 의무가 적용되는 품목이다.
특히 친환경 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회원국 별로 사용 감축 의무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담배 필터와 과자 봉투 등의 식료품 포장지, 식품 용기, 음료수병 등의 포장재의 경우 25%사용 감축 의무가 적용되며 관련 제조업체는 '제조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와 폐기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이 '제조자 부담 원칙'은 새로운 전략 중 하나로 예컨대 담배 제조사의 경우 향후 담배꽁초 수거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품의 폐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플라스틱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플라스틱 관련 제품 및 원자재 수출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유럽 플라스틱 제조업체 협회(PlasticsEurope)에 따르면 유럽의 플라스틱 업체는 6만개에 이르며 연간 매출 규모는 3500억유로,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1%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독일 플라스틱 산업 매출은 총 920억 유로이며, 이 중 플라스틱 가공 산업이 610억 유로, 플라스틱 생산 240억 유로, 플라스틱 및 고무기계산업이 70억 유로의 매출을 차지한다(2016년 기준).

그러나 유럽의 이번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폴리스틸렌(PS)을 위시한 ABS 수지(acrylonitrile-butadiene styrene resin) 의 유럽 수출은 14만6000톤에 이른다. 하지만 주로 냉장고 부품용(선반 등) 특화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에 적용 받는 제품 소재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아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해 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통해 친환경 대체 소재를 개발해 환경 문제에 선제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