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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책 최대 후유증… ‘국론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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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책 최대 후유증… ‘국론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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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첫째, 높아진 최저임금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국민은 가격을 올린 품목이 너무 많아서 뭐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오르지 않은 품목을 따져보는 게 쉬울 정도다.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물가가 뛰면 그 효력은 ‘별로’가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들먹거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진작부터 나온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음식점과 숙박업 물가는 0.5~0.7% 오르고, 교육·보건서비스 물가도 0.4~0.5% 오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둘째, 높아진 최저임금은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세업체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용을 줄이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의 장사까지 어려워지면서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하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29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경비원이 ‘무더기’로 해고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셋째, 최저임금이 올랐다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되레 줄어들고 말았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작년 3분기에 2인 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은 4.6% 늘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는 부유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8.8%, 그 다음 계층인 4분위는 5.8%가 늘었지만,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되레 7%나 감소했다. 하위 20%는 일자리도 16.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 줄었는데 소득이 늘어날 재간은 있을 수 없다.

넷째, 가장 큰 후유증은 ‘국론 분열’이다. 노사가 모두 반발하면서 국론까지 갈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17개 단체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용자단체의 요구만 따르다가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도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며 발끈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고 있다.

정치판은 말할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폭탄”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여당도 ‘자중지란(自中之亂)’이다. 지난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정책은 아예 실종되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준비가 미흡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야당과 소통이 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생ㆍ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똘똘 뭉쳐도 어려울 판에 국론까지 이렇게 갈라지면, 나라 경제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