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진출 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WTO에 제소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중국의 기술 이전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예상 외로 미국이 중국에게 취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견해와 같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EU는 6월 1일(현지 시간) 미국의 수입 관세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으며,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이유로)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중국이 자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불법으로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결국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 제품에 대해 최대 1500억달러(약 161조3250억원)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EU는 오늘 미국과 중국 모두를 제소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EU는 다자간 제도법에 기초한 글로벌 무역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EU 제품에 대한 금속 수입 관세 집행 유예가 종료한 것에 대응했다며, 미국이 취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EU는 미국 제품에 대해 이달 20일에 보복 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정권이 금속 수입 관세를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고 있는데 대해 말름스트룀 위원은 "순수 보호주의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유럽에서 미국으로 향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이 미국의 안보 위협일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