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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TPP는 정식으로 끝났다”…日아베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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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TPP는 정식으로 끝났다”…日아베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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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TPP 협정을 추진하던 12개국 대표단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에게 유리한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대대적인 세계 무역질서 변동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온 보호무역주의를 취임 직후부터 단행하자 무역 상대국 사이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끝까지 TPP 발효를 관철시키겠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공식 발언을 접하자 23일 밤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약 30분간 전화회담을 하는 등 막판 공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아베 총리가 “TPP 협정의 전략적·경제적 의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표명한 직후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서명한 TPP는 미국의 참가가 전제였던 만큼 발효 전망이 사라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NHK 역시 “현재 각국에서 국내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TPP 협정은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구조”라며 미국의 탈퇴로 발효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고 전했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근로자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며 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TPP는 정식으로 끝났다”고 단언했다. 이어 향후 TPP 협정 대신 미국에 더 유리한 형태의 양자간 경제연계협정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위해 멕시코·캐나다와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그간 주장해온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취임하자마자 실행해 옮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TPP는 사실상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첫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로 가고 있다”면서 “미국 통상정책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평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미국이 전 세계 동맹국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트럼프 정권이 공평한 무역을 원한다는 강한 신호”라며 “미국이 그동안 맺은 기존 무역협정을 포함해 재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방침에 민주당은 적극 환영한 반면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경선 주자였던 민주당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은 TPP 탈퇴 결정을 적극 지지했고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미국 경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위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일본 언론들은 “매케인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수출 촉진 기회가 사라져 중국이 세계 경제의 룰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TPP 추진에 찬성 의견을 표했던 폴 라이언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공약을 지켰다’고 찬사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븐 초보 호주 통상장관은 24일 ABC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본래 예정된 미국과 함께하는 TPP는 계속될 수 없다”며 “호주와 일본 등은 TPP 협상의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TPP를 살리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보 장관은 미국 대신 중국이 합류할 가능성도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