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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가 '5중전회'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중국경제 향후 5년 좌우할 5중전회 그 의미와 진단 [김대호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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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가 '5중전회'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중국경제 향후 5년 좌우할 5중전회 그 의미와 진단 [김대호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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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중국 경제 5년의 향방을 정할 중국공산당 5중전회가 26일부터 열린다. 중국증시의 기대도 그 어느때보다 크다. 5중전회 의미와 진단.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대기자/경제학 박사] 5중전회란 중국 공산당의 제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약자다.

중앙위원회란 중국 공산당의 핵심 권력 기관이다.

중앙위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지금의 위원은 2012년 선출됐다.

정위원 205명, 후보위원 171명 등 모두 376명으로 구성돼있다.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는 바로 이들이 뽑았다.

중앙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중앙위원회는 통상 1년에 한 번 개최된다.

주로 10월에 열린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회의는 전통적으로 베이징의 징시빈관(京西賓館)에서 열린다.

인민해방군이 경영하는 호텔이다.

이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는 정책과 국정운영 지침은 내년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로 넘어간다.

거기서 추인을 얻어 국가 운영방향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비토한 일은 없다.

사실상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나라의 결정인 셈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임기 5년동안 7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한다.

1중전회는 2012년 11월에 열렸다.

여기서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을 선출했다.

2중 전회는 2013년 2월에 열렸다.

3중전회는 2013년 11월, 그리고 4중전회는 2014녀 10월에 열렸다.

1중전회와 2중전회에서는 공산당의 새 지도부 인사를 결정한다.

3중전회에서는 지도부의 지도지침이 나온다.

5중전회는 보통 5개년 경제계획 수립 시기와 맞물려 있다.

그런만큼 경제가 이슈다.

바로 이번이 5중전회다.

제13차 5개년 경제계획(2016∼2020년)안이 집중 논의된다.

중국증시가 5중전회에 기대를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경제를 살릴 대대적인 프로젝트도 이 자리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의 경제기조는 5년전인 2010년 가을의 제17기 5중전회에서 만들어졌다.

연 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던 기조를 2011년 3월부터 시작되는 제12차 경제5개년 계획 기간부터 7.0~7.5%로 조정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중국 경제는 7%대의 성장을 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경제 기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후진타오는 이를 '포용적 성장' 즉 'Inclusive Growth'라고 불렀다.

이번에 열리는 5중전회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 포용적 성장의 경제기조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 18기 5중전회는 내년 3월에 새로 시작되는 제13차 경제5개년 계획의 기조를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이 주목되는 것이다.
김대호 경제연구소 소장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