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침공] 독일, 러시아 침공 충격에 국방비 증액·美 전투기 구매 등 국방 패러다임 대전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대륙의 질서와 평화를 무너뜨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국적 야망에 저항하기 위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자국의 외교 정책 패러다임을 모두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독일이 앞으로 국방비를 거의 두 배로 늘릴 예정이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략적 에너지 비축량을 높임과 동시에 에너지 구매를 러시아에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의 모든 국방 및 에너지 안보 정책을 뜯어고친 것이다.
슐츠 총리는 27일(현지 시간)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 한 날인 2월 24일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푸틴은 러시아 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한다. 푸틴과 같은 전쟁광에게 하면 안될 선을 정하는 방법은 오직 그럴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뿐이다"고 말하며 독일의 군비 증강을 선언했다.

숄츠는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베를린이 값싼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게 러시아와 가까이 지냈던 수십 년 간의 정책을 뒤집는 일이었다. 이전 정부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 2개의 건설을 승인했다. 독일은 현재 천연 가스의 절반 이상과 석유의 4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이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을 뒤집는다고 말한 것이다.

서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충격을 받은 정부와 시민들은 안보에 대해 다시 재고하게 되었다.

냉전시대가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명백한 승리로 끝나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도 언젠가 그들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기타 지역의 엘리트 대부분은 1990년대 이후로 비즈니스, 외교, 문화, 시민 사회 및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유대를 심화함으로써 러시아 포용 정책을 추구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냉전 이후에 경제적 상호의존에 기반한 대륙질서가 이 지역의 전쟁을 쓸모없게 만들었다고 믿고 군사력을 축소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주력전차를 1989년 5000대에서 현재 300대까지 줄였고, 병력은 50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감축했다.
그러나 푸틴이 비논리적이며 거짓말인 이유를 근거로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자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

26일에 독일의 숄츠 총리는 스팅어와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무기를 공급하길 거부했던 국가정책을 깨트렸다.

이제 독일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국민의 재무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가 독일의 모든 패러다임을 파괴한 것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