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팜유 결재' 印尼, 10년 전 국정원 사건 끄집어내

KF-21 보라매 개발과정에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분담금 대신 현물결재 대안을 들고 나온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10여년 전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대사관 절도 사건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23일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마나도포스트는 '한국은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데이터를 훔쳤다'란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가 KF-21의 핵심기술에 대한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2011년 발생했던 우리나라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대표단 숙소 절도사건도 거론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특사단은 T-50 골든이글을 구매하려 방문했는데, 국정원 직원이 몰래 특수단의 숙소에 잠입해 입찰정보를 빼내려다 적발됐던 사건이다.

마나도포스트는 해당 기사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에 대한 핵심기술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것이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이유라고 보도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처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전체 개발 사업비용 8조8000억원 중 20%에 해당되는 1조7000억원(약 20조 루피아)을 분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7041억원의 미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 측은 지난해 11월 협의를 통해 기존 계약대로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며, 분담금 중 약 30%를 현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야자유를 비롯해 석탄과 천연가스 등을 현물로 받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KF-21 현물 납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산업체들은 이와 관련 국가간 무기거래에서 '최초의 현물결재'가 인정될 경우 향후 지속적인 현물결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나도포스트는 이에 대해 "KF-21의 분담금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재협상 논란은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F-21은 최소 300대 이상이 판매돼야 한다"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첫 개발한 고등훈련기 KT-1와 초음속 훈련기 T-50, 장보고급 잠수함 등을 구매한 우수한 방산고객"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10여년 전 발생했던 우리나라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칩임 및 절도 사건도 끄집어냈다. 2011년 2월 초고속훈련기 도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특수단 숙소에 국정원이 몰래 잠입해 입찰정보와 협상전략을 빼내려 했던 사건이다.

마나도포스트는 "당시 인도네시아는 외교적 무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아닌 한국의 T-50을 구매했다"며 "KF-21과 관련한 분담금 및 현물결재 논란은 한국 측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KF-21 보라매사업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초도비행도 준비 중이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지난해 8월 다시 국내에 입국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사업에 참여 중이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