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558조’ 슈퍼 예산 확정…2조2000억 증액

여야가 2021년도 새해 정부예산을 558조 원으로 확정하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편성안보다 2조 원가량 증액한 558조 원으로 결론냈다. 여야는 556조 원 규모 정부안에서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 원을 감액해 2조2000억 원 순증한 예산안에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이 추가됐다. 서민주거 안정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충 등도 포함돼 증액 규모가 늘었다. 대신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서 5조 3000억 원을 줄였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여야는 정부안을 기각하고 수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