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중국 對美 역제재 블랙리스트, 발표 시기 놓고 지도부내 이견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작성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두고 중국 지도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미 기술기업들을 규제할 블랙리스트 작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 관리들은 블랙리스트 발표를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아쇠 당기기'를 주저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류허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고위 관리들이 블랙리스트가 미국의 더 가혹한 조치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발표를 미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블랙리스트 발표 여부 자체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러한 중국 지도부 내 이견은 중국 정부가 미중 관계를 완전히 붕괴하지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제재에 동등하게 대처하려 하면서도 해당 제재를 넘는 조처는 피하려고 노력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이 자국 기업인 화웨이를 규제한 직후 미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이후 중국은 미중 양측이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한 회담에 착수하면서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발표를 자제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블랙리스트 작성이 다급해졌다는 후문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후춘화 부총리가 이끄는 팀이 최근 몇 주 동안 블랙리스트 최종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 등재 기준을 공개했는데, '중국 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안보·이익을 위태롭게 하며,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조직·개인에게 차별적 조치를 해 손해를 입히는 기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아주 제한된 수의 외국 기업만 명단에 올랐다면서 블랙리스트에 속한 개별 기업은 밝히지 않았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