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연간 16조 추가비용"

60세 정년연령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15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에서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 해 14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 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용도 1조5000억 원에 달해 총비용은 15조9000억 원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때 60~64세 연평균 임금감소율을 2.5%로 가정했는데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 연평균 임금감소율이 5%로 높아질 경우 절감되는 비용도 추정했다.

이 경우 직접비용은 약 2조5000억 원 감소하고 간접비용은 2500억 원 줄어 모두 2조7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 2조5000억 원을 25~29세 청년의 1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본적으로 정년연장은 기업이 노사 합의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특성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연령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기업의 정년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방안 의무조항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