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준다' 12.2조 규모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7조6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12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난지원금은 다음달 4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중순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6일 제출한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부와 국회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도 10조 원을 넘기며 1·2차 모두 슈퍼 추경을 편성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조1000억 원을 제외한 7조6000억 원을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 끝에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안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3조4000억 원을, 나머지 1조2000억 원은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 부담분 1조 원 역시 중앙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2차 추경안은 12조200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차 추경 재원은 세출 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8조8000억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3조4000억 원을 각각 조달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