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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안전에 5년간 9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올해 ▲예방 중심 안전강화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 ▲경찰개혁 제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 부처 재난안전 예산을 올해 17조50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2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2024년 5년간 모두 96조 원을 국민안전 분야에 쓰게 된다.
늘어나는 예산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노후전동차 교체, 태풍·호우 때 위험지역 정비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음압병상을 보충하고 감염병 우려자 임시격리시설 지정이나 자가격리자 지정과 관련한 기준과 관리지침을 보다 체계화해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더 확장적인 지방재정 정책을 펴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재정의 60%인 137조 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당초 3조 원으로 계획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