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에 금리인하 딜레마... 27일 금통위 주목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2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인하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앞서 전망한 2.5%보다 낮춰서 발표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은 금통위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기준금리 1%라는'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 후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지만,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24일에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이던 이 총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하루 앞당겨 귀국해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한은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2월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한국은행은 소비심리 악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정부는 11조8000억 원 규모(기금자체변경 포함시 14조9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등 내구재 개별소비세 인하도 단행했으며 유사한 정책조합이 국내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과 정책실기 논란을 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사상 최저수준인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 인하의 체감 효과가 과거와 같지 않다는 지적인데 금리인하가 과거처럼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기업투자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 체감경기가 코로나19 공포로 급강한 것이 자금이 부족보다는 수요 부진과 불확실한 외부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 소비를 할지는 의문"이라며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최저치로 낮췄지만, 여전히 통화정책의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다지만 시기가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25%로,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0%에 도달할 때까지 총 다섯 차례의 인하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에 가기 이전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사라지는 '실효하한'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2~3차례로 제한된다는 얘기다.

이 총재도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축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은 금리가 0%로 갔다"면서도 "우리는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2월은 동결하고 다음번이나 상반기 중으로 금리를 내린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했으나 예상이 엇나가자 고심하는 상황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