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계적 핀테크 유니콘 탄생 위해 규제 혁신 나선다

금융당국이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인 세계적 핀테크 유니콘을 탄생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 첫 회의를 열고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 유관기관,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담팀은 우선 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규제혁신 필요사항을 발굴‧개선한다. 샌드박스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뤄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개선을 추진한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중 해외여행자보험 간편 가입을 마무리하고, 연내 대출중개 플랫폼 관련 1사전속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SMS 출금 동의,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관련 규제 등도 내년 중 순차적으로 개선된다.

또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국내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9월 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을 통해 지급결제,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4개 분야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모델을 발굴했다.

금융위는 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 소비자 성향 등이 상이해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 성공하리라 예단할 수는 없으나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샌드박스 확산, 핀테크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핀테크 정책 소통이라는 주제로 핀테크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해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 발표한 ‘핀테크 규제개혁 전담 팀’의 150건 수용 과제의 개선 상황을 지속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분과별 검토, 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관계기간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 3월에는 종합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전통적 금융환경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순위였다면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단순히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혹시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인해 혁신과 같은 바람직한 결과가 활성화되지 않는 혁신 저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