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철강협상 한 발짝 진전

미국-EU 철강 협상 기간이 촉발하다. 시간이 자꾸 흐르는 가운데 양측의 협상은 한 발짝씩 진전된 분위기이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유럽 연합은 올해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 협상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마무리 할 가능성이 낮지만 10월 기한을 연장하거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서양 횡단 수출 관세 반환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복수의 외신에 의하면 양측은 최근 몇 주 동안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 논의가 강화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들은 협상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한 국가의 공급 과잉을 측정하고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법 등에 관해 진전을 이룬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10월 31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양측이 현재의 휴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시대에 만들어진 관세와 EU의 보복 조치가 100억 달러(약 13조60억원) 이상의 수출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GSA(미국 중앙조달기관)는 트럼프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2018년에 시작된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 2년 전, 미국과 EU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징벌적 조치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EU 관리들은 이제 GSA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비시장 초과 용량’에 대한 진전을 텍스트로 변환하려고 한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목표는 가을에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간의 미-EU 정상회담에 맞춰 진전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양측 모두 10월 31일이 데드라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잉생산 억제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은 미국과 EU가 관세를 발동하지 않고 그 날짜 이후에 회담을 연장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

양측은 GSA의 다른 측면과 내부 절차가 힘을 잃어 올해 포괄적 협정을 체결하고 비준할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이다. 이는 임시 휴전의 연장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미국은 10월 말 마감일까지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의 탄소 집약도를 해결하고 과잉생산 문제해결을 위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협정의 가능한 윤곽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전극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 관리들은 이번 회담에서 아직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왕장핑 차관은 자국의 철강 산업이 공급 구조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한다. 지난 1일(현지시간) 브라질 광산업체 발레 SA의 CEO와 만난 자리에서 왕 차관은 공급 과잉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GSA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과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공동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기준을 충족하는 협정 참여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2월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탄소 집약적 관행으로 생산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인상하는 데 동의하는 국가 클럽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중국을 정조준한 조치였다.

협상을 타결하거나 최소한 관세 복귀를 피해야 하는 긴박감이 더해지면서 정치적 시계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내년 6월에는 EU의회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바이든은 2024년 11월에 재선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양측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회담은 수개월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미국은 종종 EU의 접근 방식은 건설적이거나 창의적이지 않다고 불평했다. EU는 미국의 제안 중 일부가 실행 불가능하고 국제무역 규칙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태도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금속협정의 일환으로 EU의 탄소 국경 부과금 면제를 모색하고 있다. 유럽 수출의 특정 조건이 확정(trigger)될 경우 관세가 반환 될 수 있는 세이프 가드 및 스냅백 (snapback) 조항을 도입하려고 했다. 스냅백은 무역 상대국이 두 나라 사이의 협정을 위반했을 때 상대국에 주던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U는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를 완전히 인하하거나 현재 휴전 조건을 재작업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2021년 거래는 330만t의 EU 철강과 38만4000t의 EU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율 쿼터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작년 EU의 대미 철강제품 연간 총 수출량은 397만t, 알루미늄 제품 수출량은 28만5000t이었다. 즉, EU 철강 수출량 67만t은 25% 관세가 부과되었고, 10% 관세가 부과된 EU 알루미늄 수출량은 0t이었다.

어떤 연장이든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GSA의 두 번째 주요 쟁점은 탄소 집약적 수입품에 대한 과세이다. 이부문 역시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한 가지 문제는 미국이 아직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론이 없고 자국 기업에 적용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EU는 공동 조치가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국제 무역 규칙에 위배될 수 있고, 이는 브뤼셀의 레드라인인 점을 우려하고 있다.

EU는 내부거래시스템과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블록 외부에서 생산되는 탄소 집약적 상품에 동등한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브뤼셀의 입장은 GSA 참가자들이 자체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과 조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관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조치를 방어 할 책임이 있다.

이 문제는 토론에서 또 다른 논쟁의 여지가 된다. 또 양측이 세계 무역기구의 조사를 받을 경우 GSA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하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은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해 EU에 제안한 내용이 WTO의 조사에서 통과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배출 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U는 자국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제3국 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프로세스는 잠재적으로 GSA의 일환으로 두 파트너의 조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모두 가을까지 완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