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보조금’논란에 EU 전력시장 개혁안 표류…협상 난항 예고

유럽연합(EU)의 전력시장 개혁안이 ‘석탄 보조금’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초유의 에너지 위기 재발을 막고자 EU는 재생에너지 확대·가격 안정을 논의 중이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에너지장관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논의 중인 전력시장 개혁안을 잠정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집행위가 발의한 전력시장 개혁안 초안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가격 급등 시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이 덩달아 폭등하고, 단기 계약 위주로 가격 변동성이 심화한 현행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담고 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 자원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풍력·태양광·지열·수력·원자력 등 5가지 재생, 비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전력을 고정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처도 포함됐다.
하지만 상반기 EU 순환의장국 스웨덴이 최근 이른바 '석탄 발전소 보조금 연장'을 허용하자고 뒤늦게 제안하면서 찬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스웨덴은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집행위 승인을 전제로 발전 대기 용량을 유지하는 석탄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계속 허용하자고 했다.

EU 규정에 따라 순환의장국은 핵심 안건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해 토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스웨덴의 제안에 전력의 70%를 석탄 발전으로 생산하는 폴란드를 비롯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은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EU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다.

석탄은 이산화탄소(CO₂)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로,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면 지구온난화 주범인 석탄 발전을 장려하는 격이 된다.

전력시장 개혁안에는 화석연료 발전 기업의 초과 수입원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는 조처도 포함돼 있어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에바 부슈 스웨덴 에너지장관은 EU 회원국 간 잠정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력시장 개혁안이 시행되려면 이날 무산된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잠정 합의안이 우선 정리돼야 한다.

이후 이사회는 유럽의회, 집행위와 3자 협상을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의회 각각 승인을 거쳐야 한다.

EU는 내년 6월 실시되는 EU 선거 전까지 입법 절차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