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는 대부업체 ···서민들 갈데가 없다

서민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의 대출 문이 크게 좁아지면서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만 커지고 있다.

16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9개 대부업체의 올해 1분기 신규 대출은 2052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81.9%나 급감한 것이며 전분기 대비 44.7%나 줄었다.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은 지난해 1분기 1조1344억원, 2분기 1조2079억원에서 3분기 9189억원, 4분기 3709억원 등으로 크게 줄었다. 대부업체 대출 신규 이용자 수도 올해 1분기 2만6767명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70.6% 급감했다. 대부업체 신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분기 9만1024명, 2분기 8만9902명, 3분기 7만2940명, 4분기 4만1893명으로 감소세다.

대부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신규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2021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묶이자 계속된 금리 인상에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일부 대부업체들은 한때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대부업권은 대출연체율 증가에 따른 건전성도 우려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개사의 연체율(연체 30일 이상)은 10%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6.5%) 대비 3.5%포인트 늘었다. 전월 대비 1.3%포인트 늘어난 것.

특히 대부업체들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연체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월 3% 수준이었지만 올해 2월 기준 9.6%까지 올랐다. 대부업체의 주담대는 통상 은행 주담대가 이미 있는 차주에게 내주는 후순위 담보대출인 경우가 많다 보니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9.8%에 달해 당분간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문턱이 낮아지길 바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의 대출 문이 좁아지자 저신용자와 서민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 이용자 변화 분석'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 후 기존 대부 대출 이용자 중 35.8%가 1·2금융과 대부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고, 이들 중 최대 23.1%가 제도권 밖으로 배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최대 3만8000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일각에선 2021년 24%에서 20%로 낮아진 최고금리를 다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낮추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조이고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