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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세계 최초 탄소세’ 도입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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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세계 최초 탄소세’ 도입 법안 가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계획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EU 회원국들의 수입품목에 탄소세 형태의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87표, 반대 81표로 전날 가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EU 지역의 탄소배출량을 지난 1990년대 대비 55% 이상 줄인다는 목표 아래 EU 회원국들이 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의 품목을 들여올 때 이들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관세를 물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203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