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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정부, 의회·사법당국의 틱톡 규제 요구에 끝내 굴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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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정부, 의회·사법당국의 틱톡 규제 요구에 끝내 굴복하나

美 의회에 틱톡 사용 금지 법안 제출 예정…초당적으로 틱톡 규제 요구 한 목소리

틱톡.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틱톡.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미·중 갈등의 축소판인 틱톡 규제 문제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다. 바이든 정부는 틱톡을 통한 미국인 사용자 정보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으려 했다. 그러나 미 의회와 사법 당국 등이 일제히 틱톡이 미국인에 대한 초대형 감시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도 높게 제기함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할지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의회의 영향력 있는 아칸소주의 톰 코튼(공화) 상원의원과 버지니아주의 마크 워너 미 상원 정보위원장(민주)이 바이든 정부에 틱톡 사용을 계속 허용할지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코튼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틱톡은 미국 젊은이들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감시 도구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코튼 의원은 틱톡에 올리는 콘텐츠, 휴대전화에 있는 데이터, 앱, 모든 개인 정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얼굴 이미지 등이 모두 틱톡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너 정보위원장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의 자녀들이 주고받는 모든 정보가 베이징 어딘가에 축적된다”면서 “이 앱은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미 정치권의 중진인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과 위스콘신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공화)은 이번 달 틱톡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안보상 이유로 미국 내 사업 매각을 종용받았다가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다시 중국 회사가 만든 틱톡이나 위챗과 같은 앱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방안을 추진해왔다.

중국 인터넷 업체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6월부터 미국 사용자 정보를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 저장하기 시작했다.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 당국이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고 미국 기업 오라클과 계약을 체결했다. 오라클이 틱톡의 알고리즘에 대해 감독함으로써 미국인 사용자 정보의 유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틱톡이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오라클 인프라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오라클의 개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5일 틱톡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활용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레이 국장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 등 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조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소속 브렌든 카 위원은 최근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 위원은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틱톡을 금지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틱톡은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미국 규제 당국의 표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는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앱 스토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한때 틱톡 매각 협상이 진행됐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