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법원, 삼성 스마트폰 판매금지 위법 인정…특허 침해소송 일단락

러시아 대법원이 스위스 스크윈(Sqwin)Sa와 삼성전자간의 삼성페이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러시아에서 삼성페이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삼성 스마트폰 61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한 스위스 하급법원 2곳의 사법행위를 검토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로써 스크윈Sa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금지를 요청한 소송은 삼성전자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 됐다. 이와 함께 스크윈Sa는 특허권마저 박탈됐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스크윈Sa가 러시아 대법원에 하급법원 2곳에서 내린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미 두번의 재판을 통해 모든 사안이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 연방지적재산원(Rospatent)은 스크윈Sa의 특허가 러시아법을 위반해 등록했음을 발견했고 이에 스크윈Sa의 특허 2건을 박탈한 바 있으며 특허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스크윈Sa는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삼성전자와 스크윈Sa의 특허권 침해 소송은 이미 두번의 재판을 진행했다.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전자지불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 2건을 보유하고 있던 스크윈Sa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61종의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7월, 모스크바 중재 재판소는 스크윈Sa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러스가 러시아 연방으로의 수입, 판매, 판매 및 기타 유통 제안을 포함하여 삼성페이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불복해 삼성전자는 바로 항소했고 올해 3월 항소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스크윈Sa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폰이 스위스 회사의 특허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며, 기능 중 적어도 하나가 관련되지 않으면 특허가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권리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스크윈Sa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은 이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 시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각 기업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철수한 상태이며 삼성전자는 러시아로의 물품수입이나 배송을 중단해 러시아에서 스마트폰의 재고가 소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가 빠진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업체들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