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스크윈Sa, 특허권 위법으로 특허권 박탈…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 불가

1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스크윈Sa가 러시아 대법원에 하급법원 2곳에서 내린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미 두번의 재판을 통해 모든 사안이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 연방지적재산원(Rospatent)은 스크윈Sa의 특허가 러시아법을 위반해 등록했음을 발견했고 이에 스크윈Sa의 특허 2건을 박탈한 바 있으며 특허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스크윈Sa는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삼성전자와 스크윈Sa의 특허권 침해 소송은 이미 두번의 재판을 진행했다.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전자지불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 2건을 보유하고 있던 스크윈Sa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61종의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7월, 모스크바 중재 재판소는 스크윈Sa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러스가 러시아 연방으로의 수입, 판매, 판매 및 기타 유통 제안을 포함하여 삼성페이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불복해 삼성전자는 바로 항소했고 올해 3월 항소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스크윈Sa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폰이 스위스 회사의 특허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며, 기능 중 적어도 하나가 관련되지 않으면 특허가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권리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