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전기차 보조금 최대 수혜자는 테슬라...머스크 '8월의 성탄절' 맞아

테슬라 모델은 대부분 한대 당 약 1000만원 보조금 받고 현대·기아차는 제외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전기차 선두업체인 테슬라가 최대 수혜자로 부상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됐다.

22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월가 투자은행 CF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는 ‘8월의 크리스마스’와 같다”면서 “새 법 시행의 최대 수혜자가 테슬라”라고 평가했다. 테슬라의 모델 Y와 모델 3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한 대당 정부 보조금 7500달러를 받는다.

이 법 시행으로 전기차 제조 회사당 20만 대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상한선 제도가 폐지했다. 테슬라와 GM은 이미 20만 대 상한선을 채웠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는 볼 수 없었다. 도요타는 20만 대 상한선을 넘기 직전이었고, 닛산과 포드가 그다음 수혜 박탈 대상이었다.

CFRA는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40% 이상 저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CFRA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종전 1125달러에서 1245달러로 올렸다. 이는 현재보다 43%가 량 높은 액수이다. 가렛 넬슨 CFRA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분야에서 최고 추천 종목으로 테슬라를 꼽았다.

넬슨은 전기차 시장의 베스트셀러인 모델 Y와 모델3이 대부분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72개의 전기차 모델 중 약 70%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1만 3692대를 팔아 미국 내 EV 판매 5위를 차지한 현대 아이오닉과 1만 2568대 판매로 6위에 오른 기아 EV6 등은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져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 제작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이 법 시행에도 불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은 아우디 Q5, BMW X5와 3시리즈 플러그인, 포드 Mach-E, F 시리즈, 에스케이프 PHEV와 Transit 밴, 크라이슬러 Pacifica PHEV, 지프 그랜드 체로키 PHEV, 랭글러 PHEV, 링컨 애비에이터 PHEV, 코세어 플러그인, 루시드 에어, 닛산 리프, 볼보 S60, 리비안 R1S와 R1T 등이다. 테슬라와 GM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는다.

올해 미국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를 비롯해 GMC 허머 EV, 메르세데스 벤츠 EQ5, 포르쉐 타이칸, 도요타 bZ4X 등이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이 법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심 광물, 부품을 사용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세단형 5만 5,000달러,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8만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해 중산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고, 이 세제 혜택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이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고,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도 미국 법 조항이 외국 자동차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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