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취임한 이후 이후 민주당과 함께 줄곧 추진해온 ‘더 나는 재건’(BBB) 법안 내용을 수정해 만든 것이다. 미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국세청(IRS)의 세금 징수 기능을 대폭 강화해 향후 10년 동안 7,000억 달러가량 세수를 늘린다. 또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1%의 세금이 부과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에 미국의 인프라 시설 개선 자금 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제안했으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인세 최저세율(15%)을 적용하면 3,130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약 83조 원)를 각각 투자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미국은 이 법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2030년 전까지 40%를 감축할 계획이다.
미국은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직원 건강 보험 혜택을 늘리는 기업 등에 모두 4,300억 달러가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정부가 제공하는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 상한선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미국 최대 전기차업체인 테슬라 등이 수혜자가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을 신속하게 중단해야 한다. GM, 포드 등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해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했으나 의원들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다만 현대차는 오는 11월에 GV70 전기차, 기아는 내년 하반기에 EV9을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바이든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글로벌 최소 법인세 15% 적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140여 개 국가와 글로벌 최소 법인세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