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현대·기아 전기차 피해 현실화...美 상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가결 파장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7,500 달러 세액 공제, 대상 차량 상한선은 없애

미국 연방 상원은 일요일인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구해온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최소 법인세율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을 찬성 51,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50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한 표를 행사해 이 법안이 통과됐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도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해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현재 휴회 중이나 이 법안 처리를 위해 곧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해 이를 발효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취임한 이후 이후 민주당과 함께 줄곧 추진해온 ‘더 나는 재건’(BBB) 법안 내용을 수정해 만든 것이다. 미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국세청(IRS)의 세금 징수 기능을 대폭 강화해 향후 10년 동안 7,000억 달러가량 세수를 늘린다. 또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1%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에는 최소 15%의 법인세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기업’ 노선을 내세워 2017년에 미국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그렇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각종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21%보다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에 미국의 인프라 시설 개선 자금 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제안했으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인세 최저세율(15%)을 적용하면 3,130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약 83조 원)를 각각 투자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미국은 이 법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2030년 전까지 40%를 감축할 계획이다.

미국은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직원 건강 보험 혜택을 늘리는 기업 등에 모두 4,300억 달러가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정부가 제공하는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 상한선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미국 최대 전기차업체인 테슬라 등이 수혜자가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을 신속하게 중단해야 한다. GM, 포드 등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해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했으나 의원들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직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부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고,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다만 현대차는 오는 11월에 GV70 전기차, 기아는 내년 하반기에 EV9을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바이든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글로벌 최소 법인세 15% 적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140여 개 국가와 글로벌 최소 법인세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