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원전정책 제자리로…세계시장 선도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 폐기'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던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 산업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5년간 원전 사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탈원전의 첫 출발이었다. 이후 신고리 원자로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됐다. 또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됐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려고도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원전에 의존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원전 전력량 추이는 탈원전 정책이 본격 시작된 2017·2018년에는 각각 14만8427GWh에서 13만3505GWh로 줄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급격한 석탄발전의 감축과 태양열·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로 원전사용이 증가한 것이다. 결국 원자력의 공백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했지만, 못한 것이다.

피해도 컸다. 경상북도가 대표적이다.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경북은 영덕과 울진에 6기의 원전 추가 건설이 예정돼 있었다. 또 경주에 원전 1기(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이 계획되어있었다. 경북도는 "60년간 경북 지역에서 생산 효과 15조8135억원, 부가가치 6조8046억원, 지방세와 법정 지원금 6조1944억원 등이 줄어 총 28조8125억의 경제피해와 13만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와 한빛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은 물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의 원전 동맹 강화, 미래 원전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강화도 추진한다.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의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고 원전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상세히 분석해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와 미래 첨단기술 확보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가동해 원전·방산·경협 등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수출 방식도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윤 정부는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소형모듈 원자로(SMR)' 분야에 대한 한미 협력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SMR은 300MWe 규모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새 정부의 원전사업 구상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달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 수주전에 참여했으며, 한전도 지난달 영국 현지에서 영국 산업에너지부 실무진과 만나 원전 건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GS에너지·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의 국내 3사는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함께 세계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해 9월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2021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이용에 대해 찬성은 72.1%, 반대는 24.2%에 불과했다. 특히 18세~20대 젊은층에서는 79.5%가 원자력의 발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