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국 '경제자유지수' 세계 19위로 상승…싱가포르 3년 연속 1위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14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2022년도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세계 177개국 가운데 19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해 경제자유지수 발표에서는 24위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5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20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이번 조사에서 25위로 미끄러져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역전한 셈이다.

지난해까지는 23위로 한국을 앞섰던 일본도 이번에는 35위로 크게 내려앉았다.
세계에서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의 자리는 싱가포르가 3년 연속으로 차지했다. 반면에 북한은 이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95년 이래 북한은 한번도 최하위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 정부 규모, 규제정책의 효율성, 시장 개방도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성적을 매기는 방식으로 100점이 만점이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74.6점을 얻은 결과 19위를 기록, 지난해 20위였던 미국을 밀어내고 20위권 안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은 58.5점이었다.
아·태 지역으로 좁혀 보면 한국은 역내 39개국 가운데 싱가포르, 뉴질랜드, 대만, 호주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지난해 아·태 지역 순위는 7위였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개선된 배경에 대해 “재산권 행사와 사법의 효율성과 관련한 자유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고 재정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다만 투자 자유도와 금융시장의 자유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이라고 밝혔.




반면 미국은 72.1점을 얻어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성적인 25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이미 74.8점으로 역대 최하위인 20위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도 신기록을 경신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은 2017년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해 순위가 추락하고 있다”면서 “기업 활동의 자유도는 여전히 높지만 행정부의 지나친 재정지출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케빈 로버트 헤리티지재단 회장은 “미국의 경제자유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크게 경각심을 느껴야 할 대목”이라면서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시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 2020년도 조사에서 1위로 올라선 싱가포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4.4점을 얻어 1위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했다. 아·태 지역 내에서는 뉴질랜드, 대만, 호주, 한국이 싱가포르의 뒤를 이었다.

80.1점을 기록한 대만의 경우 올해 전체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6위였지만 아·태 지역 순위는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23위였던 일본 역시 이번에는 69.9점을 얻어 35위로 내려앉았을뿐 아니라 아·태 지역 순위에서도 한국보다 낮은 6위를 기록했다. 이 지역 7위는 미국령 사모아였다.

지난 2019년까지 이 지역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던 중국의 특별행정구 홍콩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서도 독립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역시 지난해보다 더 낮은 48점을 얻어 전세계 158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