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현실 되나...버릴땐 언제고, 소각장 설치는 반대? 님비 해법은

수도권의 유일한 쓰레기 매립지인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포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체 매립지 선정과 소각장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울시·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을 반대하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폐기물을 이달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금지하는 안건을 일단 보류했다.

당초 공사측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서울시·인천시·경기도측 운영위원들이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해 일단 안건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일단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이 보류됐지만 각 지자체의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안건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이러한 '강경처방'을 쓰면서까지 지자체의 적극 대처를 재촉하는 이유는 그만큼 쓰레기 대란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직매립할 수 없고, 소각·재활용 등으로 부피를 줄인 후에만 매립할 수 있다.

수도권의 사실상 유일한 폐기물매립지인 인천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제1·제2매립지가 이미 매립 완료됐고, 제3매립지 1단계는 오는 2025년께 포화될 전망이다.

현재 하루 1만 2000t의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제3매립지 1단계 지역은 이미 총 용량의 약 44%인 804만t 가량이 매립됐다. 지금 속도라면 2025년 이전에 포화될 전망인 셈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입 총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가 지난해 43곳, 올해 9월 말 현재 16곳이나 됐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장 2026년부터 소각장 가동이 필요하지만 아직 소각장 부지도 선정된 곳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각장과 대체 매립지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경기도 역시 소각장 건립이나 대체매립지 조성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향후 소각장을 건립해 자체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뒤 소각재만 현재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인천 서구 주민들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확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1일 인천시 독정역 일대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촉구' 차량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인천시 역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부터는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대체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에코랜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각 뒤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3월 대체 매립지로 선정된 영흥도에서 오는 12일 인천에코랜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현재의 일부 주민 반발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업계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만 여기지 말고 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활용해 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순환기지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