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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신재생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좋지만 전기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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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신재생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좋지만 전기요금은?

정부 2020~2034년 15년간 9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발표...석탄 28→15%, 원전 18→10% 비중 줄여
LNG 32→30% 소폭 감소, 신재생 15→40% 대폭 증가...미세먼지 2030년 현재의 절반 미만 저감 목표
원자력노조연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교수협의회 "신재생 기회 비용, 전기요금 인상범위 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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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오는 2034년까지 연간 국내 전력 목표수요를 102.5기가와트(GW)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설비 목표용량을 22% 증가분(예비율)을 반영한 125.1GW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향후 15년간의 국가 전력수급,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목표치를 설정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2034년 목표 발전수급 계획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통 발전원인 석탄발전과 원전의 생산 비중을 줄이고, 전통 발전원이지만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의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석탄 발전의 경우, 현재 가동하고 있는 발전소 60기 중 노후화된 30기(–15.3GW, 이하 2020년 기준)를 폐지하고, 신규 7기(+7.3GW)를 준공할 계획이다.

원전도 노후 11기(-9.5GW)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대신 4기(+5.6GW)를 새로 짓는다.

반면에 LNG는 폐지 석탄발전소 30기 중 24기를 LNG(+17.8GW)로 전환하고, 신재생도 지난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올해 그린뉴딜계획 보급 확대(+57.7GW)로 발전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발전원별 전력수급 계획이 현재 추진 중인 발전설비가 예정대로 준공되면 2028년까지 설비 예비율이 18% 이상 유지되고, 2029년부터는 신규설비 준공에 따른 기준 설비예비율 22% 달성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의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전원믹스 운영으로 2034년까지 원전은 올해와 비교해 18.2%에서 10.1%로, 석탄은 28.1%에서 15.0%로, LNG는 32.3%에서 30.6%로 설비용량 비중이 나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에 신재생에너지는 올해 15.8%에서 15년 뒤 40.3%로 크게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4년 125.1GW 목표 설비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설비계획 122.2GW 외에 2.8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하는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LNG와 양수발전을 동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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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달 말 제출 예정인 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연계해 20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1억 9300만t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발전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도 지난해 2만 1000t에서 2030년 9000t으로 약 57% 줄인 절반 미만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세웠다.

전력수급 외에도 정부는 전력시장 제도 개선 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전력생산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력 가격입찰제를 허용해 발전사간 비용 절감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전력생산 원가에 환경급전 도입으로 이는 지난 17일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확정,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기후·환경요금’ 분리 고지를 위한 근거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산업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에 원자력산업계 노동조합 연합인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며 산업계 의견이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번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향후 전기요금 인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