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따져본다’…오는 30일 온라인 간담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관련 오는 30일 오전 제66회 굿인터넷클럽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인기협에 따르면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나요?’라는 주제의 간담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 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인 국내 플랫폼 산업이 규제가 필요성을 진단한다.

또 글로벌 플랫폼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과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공룡'으로 불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간담회에는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의 진행으로 구태언 변호사(규제개혁당당하게), 민동환 총괄(우버코리아), 박성식 실장(야놀자),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가 패널로 참석한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과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현황, 공룡 플랫폼 기준, 제정 법률안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등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한 보완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회 논의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될 것은 아니긴 하나 부처와 기관에서 플랫폼 기업을 '공룡'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협의와 조정을 거칠 예정이므로 입법예고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가 경제의 동력이 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의 현 주소와 해당 법률 적용 시의 영향력 등을 검토하여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지속적인 동참을 위해 네이버TV를 활용한 생중계로만 진행된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