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럼프 서명 행정명령, 희토류 중국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서명한 행정명령은 희토류 광물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방산업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광산업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용기술에 중요한 희토류 국내생산을 늘리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서 각부처에 이 문제를 논의해서 생산장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국과 기타 시장 외 적대국에 대한 관세와 쿼타, 기타 수입 제한 등을 포함한 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명령은 미국의 가공이든 가공한 게 아니든 해외의 적국에서 생산된 중대 광물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미국 경제에 비상한(unusual and extraor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희토류는 미사일과 탄약 등 군용 무기, 휴대폰 등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공급 차질에 취약한 35종의 광물을 필수 광물로 지정했다.

미국은 희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고 나머지는 중국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간접으로 얻고 있다고 이 행정명령은 밝혔다.

엘렌 로드미국 국방부 조달실 최고 책임자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준비관리지원 소위원회에 출석해 희토류 전략 창출에 의회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엘렌 로드는 "미국의 희토류 전략은 의회의 승인과 예산배정과 더불어 일정 희토류의 국가차원의 비축과 새로운 인센티브의 시행, 새로운 형태의 청정 희토류 가공과 대체물에 대한 연구개발(R&D)로써 희토류 가공시설의 재설립을 하는 것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도음을 청했다.

그는 단기 해결책으로 대안 원천을 탐색하는 것은 물론 중대 광물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국내 채굴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시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탄약과 미사일의 희토류에 17억5000만 달러, 초소형전자제품 3억 5000만 달러를 지출하도록 한 국가수권법안의 지출한도를 상향하도록 하고 극초음속 무기에 관한해서는 상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의회의 추가 통지없이는 국방생산법에 따른 기금에 50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수 없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