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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이 강압조사를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 송 의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월성1호기의 이용률은 51.1%로 월성2~4호기의 이용률 85~91%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같은 기간 총 8,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내진성능 또한 기준치에 못미치는 0.2G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며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고의로 폐쇄한 것처럼 결론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송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과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2009년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가 아니었다면 진작 폐쇄되었을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반대하는 에교협 교수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압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에 따르면 당초 한수원과 산업부는 원자력 전기 판매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0원 이하로 낮춰 잡고, 이용률도 60%로 이하로 설정해 작성된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월성1호기의 계속 가동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월성1호기를 조기폐기 결정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에교협은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감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감사 무력화 시도에 굴하지 말고 공명 정대하게 감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에교협은 "지난 24일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월성원전 맥스터 확장에 대한 월성 지역주민 의견 조사에서 찬성이 81.4%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며 "정부의 맥스터 확장 최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1호기는 2006년 수명연장을 위해 7000억 원을 투입해 설비개선을 마쳤으며,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의결됐다.
지난해 국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2월까지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최종 감사결과 발표를 연기해 왔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