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주한미군 철수, 타협점 찾을 듯

최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러한 움직임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주독미군의 감축과 더불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주한미군 철수론은 처음부터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주독미군 역시 약 2개 사단 정도의 병력은 그대로 주둔하는 형태임을 살펴볼 때 주한미군도 완전 철수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역시 일부 감축, 또는 1~2개 여단 규모의 순환배치를 통한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록 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조정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켜냈다는 점, 어느 정도 평화를 이루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기 위해 이러한 조정은 높은 가능성이 있다.

실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는 인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등 경제적·안보적 측면 모두에서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보다는 순환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