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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3일 '북한 대남사업의 대적(對敵)사업 전환과 한국정부의 과제'라는 논평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8일 개최된 북한의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 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對敵事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여정은 13일 담화에서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북남관계가 여적 이 모양이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핵심 대남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정부를 '적(敵)'으로 간주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개별관광과 같은 작은 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보다 '남북 적대상황의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시급히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면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남북관계가 '적대관계'로 전환되면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같이 피로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정 센터장은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대북 개별관광' 같은 이벤트성 사업 추진을 넘어서 남북한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지, 실현가능하고 국제사회도 동의하며 북한도 관심을 가질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큰 그림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김정은 정권은 과거에 대남 강경정책을 추구하다가도 그것이 북한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갑자기 유화정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강경정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마찬 가지로 북한은 개성공단의 완전철거와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후 다시 대남 유화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그때에 한국정부는 어떻게 남북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낼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외교안보정책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보다 북한의 '핵 억지력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미국과 먼저 ‘비핵화’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남․북․미․중의 4자 정상·실무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센터장은 정부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컨트롤 타워도 집단적 노력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더욱 고도화되어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불가능한 목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