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중국 순항 탄도미사일 95%, INF협정 위반...2200발 보유 추정

중국이 보유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95%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위반할 것이며 이것이 중국이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이유라고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 매체 '더내셔널인터레스트(TNI)가 6일(현지시각) 지적했다.


INF는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핵탄두 장착용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ㄹ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사거리 500~5500km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19년 2월 2일 조약 탈퇴 의사를 밝히자 같은 날 러시아도 조약을 탈퇴한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3일 조약 탈퇴 법령에 서명한 데 이어 미국이 8월 2일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TNI는 미국이 1년여 전에 INF 탈퇴를 선언했을 때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과 개발 배치를 이유로 들었으나 다른 이유가 있었는 게 그게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TNI는 중국은 IMF체결 이후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살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을 했다면서 중국은 현재 INF급 지상 기반 미사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며 최대 2200발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CSIS는 중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750~1500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150~450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80~160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은 INF 탈퇴 이후 지난해 8월19일 지상 발사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으며 미국 국방부는 태평양에서 중국이 재래식 미사일의 우위를 가질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했다고 TNI는 전했다.

TNI는 그러나 미국의 계획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첫 번째가 접근성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허용할 경우 중국의 보복을 받을 수 있어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호주와 한국은 관심이 없고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이후 보수적 정부도 미국 제안을 수용할 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TNI는 꼬집었다. 미국의 최측근 동맹국 일본은 일중 관계개선을 망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중국의 대응도 골칫거리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면 중국이 자체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해서 CSIS 지적대로 '작용과 반작용'의 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은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행동 방향을 뜻하는 위험한 비탈길을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TNI는 지적했다.

TNI는 한 가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수십년 공을 들이고 투자해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핵무기와 미사일 운반수단 상당 부분을 폐기하는 미중러 3국 전략무기통제협정은 불가능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관계가 엉망인 상황에서 중국 전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95%를 제거할 INF와 유사한 조약 체결을 지지할 중국 지도자는 없다고 TNI는 결론지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