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한 합동 브리핑에서 "경제가 거의 멈추는 비상상황이 도래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에 먼저 지급하면 경제를 정상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펌프로 치면 지금은 물이 다 빈 상태라 마중물이 필요한데 금융지원, 세제지원 이런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건 언 발의 오줌 누기 같아서 자칫하면 낭비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이 실제로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금씩 순환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한 방송에서 "이번 추경에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을 담았다"고 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일자리안정자금,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런 분들 580만 명에게 2조6000억 원의 자금을 풀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드렸다"며 "이것이 바로 추경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