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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속수무책인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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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속수무책인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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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재 국산화가 부진한 이유는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환경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소재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정부 지원 역시 미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규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7일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계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보고서는 반도체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액으로 사용되는 불화수소의 경우, 환경 규제로 인해 국내 생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정부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장 건설이 어려워진 것이다.
국내 소재 업체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를 시도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환경규제를 거론하며 포기하라고 권유했다.

또 수급처 다변화를 위해 중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기초평가에 성공,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일본에서 불산을 잘 공급받고 있어 중국산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답을 받아야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국산화를 위해서는 공장 건설비와 개발비 지원, 품질 평가기간, 사용 물량 보장 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도체 품질(수율) 급락 우려와 다양한 제품군의 장기간 평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수입해서 사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었다.

감광제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는 국내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 5~6년이 늦은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이 뒤지고 있다.

정부 지원도 부족했다. 연구회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반도체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공동 연구소가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소가 있다면 초기 개발과 함께 재료를 개발 할 수 있게 되어 전략적인 특허 확보와 초기 진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반 기술을 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 추진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