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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결정도 제때 못하는 정부…무능 아님, 눈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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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결정도 제때 못하는 정부…무능 아님, 눈치 보기?

2분기 에너지 요금 결정 잠정 보류한 정부, 여론 수렴 후 결정



이창양(오른쪽에서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이창양(오른쪽에서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

이번 달 안에는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결정 발표가 잠정 보류돼 다음 달로 넘어갔다. 에너지 공기업의 악화한 재무구조 개선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고민하던 정부가 요금안이 새롭게 적용되는 시기에도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4월부터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금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사실상 동결한 데엔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변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누적적자가 심각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로 내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시장의 구조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이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정은 발전 에너지 원가 이하의 요금이 지속할 경우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악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와 소비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과 파급 효과, 제도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에너지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은 같이하면서도 막상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달로 넘긴 것은 결국 정부와 여당의 ‘눈치 보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분기에 '난방비 대란'으로 곤욕을 치른 정부로서 청와대의 민생안정 주문까지 나오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모양새다.

난방 수요가 줄고 전기 수요가 연중 가장 낮은 2분기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적기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때 에너지요금 결정을 못 하고 연기한다면 하반기 요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하반기로 갈수록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력공사는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제출했다. 다음 날에는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냈다.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정부 관련 부처가 보름 동안이나 이를 근거로 협의를 지속했는데도 요금인상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시한을 넘긴 것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이는 정부의 무능력이거나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더욱이,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말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도 서너 달이 지났는데도 이번 2분기 인상안을 제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두세 달마다 매번 새로 결정해야 하는 에너지요금을 좌담회, 간담회 등을 열고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다. 정부 부처만큼 에너지요금 결정요인에 대한 자료가 많고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공기업의 재무구조와 물가, 서민경제 등 국가의 모든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정부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