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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최종 인상안 이번 주 동시 발표…최소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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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최종 인상안 이번 주 동시 발표…최소화, 동결?

‘공기업 정상화’ vs ‘물가안정’ 사이서 고민하는 정부

지난달 2일 서울 시내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지난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일 서울 시내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지난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 1분기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던 전기요금과 겨울철 서민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결했던 가스요금의 인상 여부와 구체적인 폭을 담은 정부의 조정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기업 등에 따르면 2분기(4~6월) 전기요금과 4~5월 가스요금 최종 인상안을 정부가 2분기 시작 하루 전날인 31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분기별 바로 전달에, 가스요금은 2개월마다 홀수 달에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결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환경기후요금 그리고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요금으로 상하한 ±5.0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산자부는 이를 근거로 2분기 전력량 요금을 올해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결정은 한국전력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확정한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해소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주장한 산업부와 물가안정을 우선하는 기재부 사이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21일 예정됐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는 연기됐다.

산업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한전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 1분기 인상액 ㎾h당 13.1원(전력양요금 11.4원+기후환경요금 1.7원)은 올해 인상액의 4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누적적자를 예정대로 해소하려면 앞으로 분기마다 1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해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당국은 전기요금 인상에 다소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앞서 ‘전기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을 주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 아래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 때문에 물가안정과 서민 부담을 완화를 명분으로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LNG 등 연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도 이를 뒷받침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스공사도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냈다. 지난 겨울철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결했던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 여부도 관심이 높다. 지난해 8조원에 이르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분기에 1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수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이어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2026년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해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MJ당 5.47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난방 수요가 줄고 전기 수요가 연중 가장 낮은 2분기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적기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상반기에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하반기에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화하면 두 공기업의 적자 폭은 더욱 심화하고, 이자 등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는 “시장 논리에 근거해 현실적, 합리적으로 에너지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정상화’와 ‘물가안정’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