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2023년 공공임대 종부세 132억…전년 보다 162억 감소 추정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3년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원으로 전년(294억원)대비 162억 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SH·LH 등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이 최고 5%에서 2.7%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이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아 왔다.

그럼에도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상당액을 종부세 납부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방향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기본 누진세율 2.7%를 적용받는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사용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을 개선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입주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토지지원리츠가 보유한 토지가 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라 토지지원리츠의 사업 지속 가능성이 향상돼, 공익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면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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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