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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주건협 회장 “규제완화 절실…공공‧민간 역할분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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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주건협 회장 “규제완화 절실…공공‧민간 역할분담 이뤄져야”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도심주택공급 활성화’ 등 당면현안 해결 시급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주건협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주건협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공공·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 영향으로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도심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사업계획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주택사업금융(PF)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등 산적한 당면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시장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도록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협회 본연의 업무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