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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캠페인...'생활 속 작은 실천'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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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캠페인...'생활 속 작은 실천' 실효성은

17개 정부부처·지자체, 6일~10일 '탄소중립 주간' 운영...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취지
김 총리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 제안...학계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비경제성" 우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탄소중립 주간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탄소중립 주간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7개 정부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두루 참여하는 '탄소중립 주간'을 6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한다.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과 더불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이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 탄소중립 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탄소중립 주간은 '더 늦기 전에'를 슬로건으로 국민인식 제고와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탄소중립 주간은 국민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부겸 총리는 개막식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 공익활동도 제안했다. 광고 등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삭제해 정보 저장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한정애 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송·산업 등 주요 분야의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분야에서의 실천문화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뒷받침 없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경제학회가 학회소속 학자 34명을 대상으로 지난 2주간 설문조사를 벌여 지난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중립 시행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탄소감축 기술의 비현실성과 비경제성을 꼽았다.

한 경제학 교수는 "기후변화 부작용과 통상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태양광·풍력은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원전을 적정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탄소중립위원회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비용이 총 787조~124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풍력 등 자연환경에 따라 간헐성이 높은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부대시설'인 ESS 구축비용만 1000조 원 안팎이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러한 비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조차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현실성을 결여한 에너지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일에는 전국 60여개 대학 2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와 국민의힘 한무경·양금희·이영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후보 초청 에너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토론회에서 한무경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편향된 이념에서 벗어나 100년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교협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커뮤니케이션)는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나 줄이겠다고 자발적으로 선포해 버렸으나 이는 포스코 기업 4개를 없애거나 1위~20위 기업을 모두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7월 중국 동북지역에 설치돼 있던 풍력 설비의 출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계속된 폭우로 태양광도 힘을 잃었다"며 "이로 인해 지난달 요소수 대란 등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합리적인 국가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