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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뉴욕증시 달러환율 발작, 영국 파운드(Pound) 몰락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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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뉴욕증시 달러환율 발작, 영국 파운드(Pound) 몰락 때문?

김대호 경제읽기 영국 파운드 몰락  트러스 정부 섣부런 감세정책의 참극 ? 이미지 확대보기
김대호 경제읽기 영국 파운드 몰락 트러스 정부 섣부런 감세정책의 참극 ?
영국 파운드가 흔들리고 있다. 그 바람에 뉴욕증시와 코스피 코스닥 등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파운드는 한 때 세계를 풍미했던 영국의 돈 즉 대영 제국의 통화이다. 파운드 또는 스털링으로 불린다. 파운드의 약식기호는 £이다. 파운드당 순금(純金) 함유량은 2.48828g이다. 1파운드는 초창기 20실링, 1실링은 12펜스였으나, 1971년 2월부터는 십진법에 따라 1파운드의 100분의 1이 1페니가 되고, 10실링은 50펜스가 되었다.

영국은 1816년 금본위제도를 채택했다. 산업혁명과 식민지 개척으로 영국 경제가 폭발하면서 영국은 세계 경제의 리더국으로 우뚝 섰다. 영국 런던은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영국 파운드는 오랫동안 유일한 국제통화로서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옮겨짐에 따라 파운드는 달러에 밀려 제2의 국제통화로 위상이 추락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외준비통화로서의 파운드화의 지위가 스털링 사용지역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국제수지의 만성적 불안으로 파운드화의 위세는 더 위축됐다. 영국은 1973년 1월 1일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하였으나 국내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EC의 환율 공동정책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다. 유로존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도 파운드화는 미국 달러화보다는 교환 비율이 높았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달러에 이어 2위였다.

그러던 파운드 스털링(Pound sterling)이 최근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발표에 이어 추가 감세까지 예고되면서 파운드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최근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의 세율을 대폭 낮추었다. 부동산을 살 때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의회일각에서 거론해왔던 법인세 인상 계획은 백지화했다. 이번 감세 정책은 지난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의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이 오는 2027년까지 총 450억파운드의 감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있다. 트러스 총리는 이 감세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 2.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하원에서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내년 4월부터 연소득 1만2571파운드~5만270파운드 사이에 적용되는 소득세 기본 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인지세도 크게 줄인다. 인지세 과세대상 부동산 최소 가격기준을 기존 12만5000파운드)에서 25만파운드로 두 배로 올렸다. 최초 주택 구매일 경우에는 이를 42만5000파운드로 더 올려준다. 지난 2020년 폐지한 면세 쇼핑도 부활키로 했다. 내수 소비를 대폭 진작하겠다는 경기부양의 취지다.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의 주도로 19%에서 25%로 올리려 했던 법인세 인상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했다. 기업 투자에 대한 추가 감세도 이뤄진다. 트러스 총리와 수낙 전 장관은 보수당의 총재및 총리 경선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트러스 총리는 “법인세를 낮게 유지해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콰텡 장관은 “높은 세율이 근로 의욕과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영국의 국가 경쟁력을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 경제 정책으로 침체의 악순환을 성장의 선순환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또 앞으로 6개월간 600억파운드(약 94조원)를 들여 민간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10월로 예정했던 최대 80%의 에너지 요금 인상 대신, 일반 가정의 에너지 요금 상한선을 기존 연간 1971파운드에서 2500파운드로 17% 정도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일반 가정에는 에너지 사용 방식에 따라 400~500파운드의 일회성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대해 런던 증시와 금융시장은 불안한 반응을 보였다. 영국 야권도 반대하고 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은 “부족해진 세수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 대책이 없고 감세 혜택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지도 불분명하다”하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있다. 그 바람에 미국 달러 대비 파운드화는 급락했다. 1985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01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무너지고 있다.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지출 삭감 계획을 함께 제시하지 않았다는 데에 뉴욕증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발표 이후 1985년 이후 처음 파운드당 1.09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파운드화 가치는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또 37년 만에 최저치를 재차 경신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파운드화 가치는 한국시간 이날 오전 10시 7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68% 떨어진 파운드당 1.0568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23일 리즈 트러스 내각은 하원에서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을 통해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약 70조원)를 감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가적인 감세정책을 예고했다.

콰텡 장관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9일이 지났을 뿐이라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쿼지 콰텡 재무장관은 전날 BBC에 출연,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추
그는 감세로 세금으로 나가는 국민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내년까지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파운드 약세가 이어지면 이르면 이번 주중에라도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의 공개 언급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시장은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발표로 인해 오는 11월에 BOE의 1.25%포인트 금리 인상이 확실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감세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대폭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대규모 감세정책의 재원에 대한 정부 설명이 빠지면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1파운드 가치가 1달러선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발표에 이어 추가 감세까지 예고되면서 파운드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의 세율을 낮추고 부동산을 살 때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세 인상 계획은 백지화했다. 영국 재정연구소(IFS)는 “이번 감세 정책은 지난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의 최대 규모”라고 했다.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이 오는 2027년까지 총 450억파운드(약 70조원)의 감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연 2.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각) 하원에서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내년 4월부터 연소득 1만2571파운드(약 1942만원)~5만270파운드(약 7767만원) 사이에 적용되는 소득세 기본 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소득 15만파운드(약 2억3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영국 정부가 걷어들인 소득세는 총 4459억파운드(약689조원)에 달했다.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인지세도 크게 줄인다. 인지세를 내야 하는 부동산 최소 가격(인지 면제 기준액)을 기존 12만5000파운드(약 1억9000만원)에서 25만파운드(약 3억8000만원)로 두 배로 올렸다. 최초 주택 구매일 경우에는 이를 42만5000파운드(약 6억6000만원)로 더 올려준다. 지난 2020년 폐지한 면세 쇼핑도 부활키로 했다. 내수 소비를 대폭 진작하겠다는 취지다.

리즈 트러스(왼쪽) 영국 총리가 23일(현지 시각) 쿼지 콰텡 재무장관과 함께 런던 외곽 노스플리트에 있는 한 건설사를 방문하고 있다. 이날 영국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고,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를 크게 줄이는 등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약 7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 조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AP 연합뉴스

리즈 트러스(왼쪽) 영국 총리가 23일(현지 시각) 쿼지 콰텡 재무장관과 함께 런던 외곽 노스플리트에 있는 한 건설사를 방문하고 있다. 이날 영국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고,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를 크게 줄이는 등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약 7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 조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AP 연합뉴스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의 주도로 19%에서 25%로 올리려 했던 법인세 인상 계획은 아예 백지화했다. 기업 투자에 대한 추가 감세도 이뤄진다. 트러스 총리와 수낙 전 장관은 총리 경선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트러스 총리는 “법인세를 낮게 유지해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콰텡 장관은 “높은 세율이 근로 의욕과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영국의 국가 경쟁력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 경제 정책으로 침체의 악순환을 성장의 선순환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비판적 입장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부족해진 세수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 대책이 없고, (부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향후 6개월간 600억파운드(약 94조원)를 들여 민간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10월로 예정했던 최대 80%의 에너지 요금 인상 대신, 일반 가정의 에너지 요금 상한선을 기존 연간 1971파운드(약 304만원)에서 2500파운드(약 386만원)로 약 27% 정도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가정의 에너지 사용 방식에 따라 400~500파운드(약 62만~77만원)의 일회성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금융시장은 불안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달러 대비 파운드화는 3.2% 급락해 1파운드당 1.09달러로 1985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0.33%포인트 올라 201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97% 하락한 7018.60으로 마감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은 “영국 정부가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지출 삭감 계획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탓”이라고 해석했다.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발표 이후 1985년 이후 처음 파운드당 1.09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파운드화 가치는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또 37년 만에 최저치를 재차 경신했다. 이 상황에서 어 쿼지 콰텡 재무장관은 전날 BBC에 출연,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예고했다. 콰텡 장관은 트러스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9일이 지났을 뿐이라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감세로 세금으로 나가는 국민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그 결과 경제는 빠른 속도로 부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감세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다. 재정적자는 국채발행으로 메꾸는 수 밖에 없다.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채권금리는 폭등하게된다. 채권금리가 오른 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뉴욕증시와 런던증시에서는 벌써부터 영국 채권시장에서 떠나는 국제투자자들이 큰 행렬을 이루고 있다.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파운드화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욕증시에서는 영국 중앙은행이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위기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파운드 약세가 이어지면 이르면 이번 주중에라도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이 나설수 밖에 없다. 대규모 감세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대폭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감세정책의 재원에 대한 정부 설명이 빠지면서 뉴욕증시에서는 1파운드 가치가 1달러선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발표로 인해 오는 11월에 BOE의 1.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더 확실해졌다. 세금깍아 주려다 금리폭탄을 터뜨리는 꼴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