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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엔화환율 대 반전? 아베노믹스 vs 기시다노믹스 "새로운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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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엔화환율 대 반전? 아베노믹스 vs 기시다노믹스 "새로운 자본주의"

아베신조 아베노믹스 vs 기시다노믹스 새로운 자본주의?
아베신조 아베노믹스 vs 기시다노믹스 "새로운 자본주의?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총탄에 쓰러지면서 그동안 아베가 주도해온 아베노믹스의 향배가 주목을 끌고있다. 아베노믹스의 주창자인 아베가 사라지면서 아베노믹스도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일본 국민들사에서서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피로도도 상당하다. 아베노믹스가 야기한 환율 급등은 서민들의 물가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통화긴축 대세에 역행하면서 엔화 가치 급락과 무역적자 확대 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런점에서도 아베노믹스의 장래는 불투명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창한 바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가 아베노믹스를 대체하는 일본의 새로운 경제이데올로기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그늘에서 커온 기시다 총리가 아베가 사망했다고 당장 아베노믹스를 접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다. 당분간은 아베노믹스의 기본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권 자민당 내 권력 구도의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집권 하자마자 초강력 금융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성장 전략 등 이른바 사무라이의 '3개의 화살'로 이뤄진 아베노믹스를 천명했다.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극약조치였다. 아베는 2020년 사임하면서 아베노믹스가 400만명 넘는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스스로 평했다. 경제계의 평가는 박한 편이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아베노믹스 통화완화 정책에도 뚜렷한 경기 부양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덜어 엔화 약세에 따른 실이 득보다 크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고강도 통화긴축에 나서는 가운데 일본만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극심한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부작용이 뚜렷해지고 있다.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에너지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최근 원유·천연가스 가격 급등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상황이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진 반면 아베노믹스가 약속했던 엔저에 따른 수출 증가는 미미하다. 결국 최근에 끝난 2021회계연도(2021.4∼2022.3) 무역수지는 7년 만에 최대인 5조3천749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장 큰 변수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이다. 그는 2013년부터 일본은행을 이끌면서 대규모 금융완화로 아베노믹스를 꾸려왔다. 이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임기가 2023년 4월로 끝난다. 차기 총재 선임 권한은 기시다 총리에게 있다. 기시다 총리가 새 중앙은행 총재를 지명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높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는 취임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 “경제적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 소비와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다음 성장도 바랄 수 없다”며 서민·중소기업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을 통해 함께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9년 가까이 일본 경제를 이끌어온 양적 완화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시다식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해 가겠다는 듯이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하청기업 등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의료·개호(노인요양)·보육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올리며 △육아 가구에 주거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담한 양적 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기동적인 재정정책 △투자 촉진을 위한 성장전략에 방점이 찍혀있는 아베노믹스와 결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란 한마디로 분배 없이 다음 성장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차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뤄 국민이 잘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채 발행과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분배의 재원을 마련해간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주식 매각 이익이나 배당에 매기는 일본의 금융소득세는 일률로 20%다. 금융소득은 부유층에 몰려 있는 만큼 이를 올려 세수 확보와 격차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요즘도 “‘1억엔의 벽’을 허물기 위해 금융소득과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잇다. 1억엔의 벽이란 세금 부담이 소득 1억엔 까지는 점점 커지다가 1억엔을 넘으면 되레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부유층일수록 누진세가 적용되는 급여 소득보다 세율이 일률적으로 20%인 금융소득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시다 총리는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면 중산층 지원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베 신조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내각은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이다.

기시다는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유도함으로서 일본의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면 정부가 매칭펀드형식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상태이다 아베의 아베노믹스가 마이너스 금리로 기업에 혜택을 몰아준다음 낙수 효과로 경기진작을 노린 것과 대조적으로 기사다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중산층의 소득을 집중적으로 늘려 경기회복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사다 총리는 1957년 7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한후 은행에서 잠시 근무하다 1993년 부친의 지역구인 히로시마(廣島)시를 물려받아 중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의 집안은 3대에 걸쳐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 가문 출신이다. 조부는 기시다 마사키 전 중의원이다. 부친은 중소기업청 장관을 지낸 기시다 후미타케(岸田文武) 전 중의원이다. 1993년 정계 입문 이후 내리 9선 의원이 됐다. 그동안 외상·자민당 정무조사회장·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등을 지냈다. 총리 4명을 배출한 명문 파벌 '고치카이(宏池會)’을 이끌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때 외상으로 임명됐다. 2015년 12월 28일 당시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바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