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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경제고통지수와 이상한 비상경제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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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경제고통지수와 이상한 비상경제장관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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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경제읽기 경제고통지수와 비상경제장관회의
물가가 폭등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도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고통지수란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생활의 고통을 계량화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과 실업률을 합한 다음 거기서 소득증가율을 빼 구한다.

경제고통지수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이 고안한 것이다. 이 경제 고통지수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실업률이나 물가의 상승이 높아져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도 수치가 높은 만큼 크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도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연구기관인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측정하여 매년 국가별로 경제고통지수를 발표한다. 와튼의 경제고통 지수는 소득증가율은 무시한 채 물가상승률과 실업율을 더해 구한다.

올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율 전망은 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업율 3.1%를 다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고통지수는 8을 훌쩍 넘게된다.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의 7.9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정부는 일요일인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휴일을 반납한 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정부도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잘 알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찬사를 보낸다.

문제는 대책의 내용이다. 비상경제란 말에 어울리지 않게 대책이 너무 빈약하다. 이날 나온 대책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유류세인하 폭 확대와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폭 최대억제 등이다.

정부는 우선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L(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L당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셈이 되며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어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일정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현재는 경유 가격이 L당 2천50원, 기준단가가 L당 1천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50원을 지원한다. 그 기준단가가 L당 1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L당 175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는 또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물과 필수 식품에 대해서는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맞춤 대책으로는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다.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015760]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산업부는 당초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할 계획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고,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전 측도 "산업부로부터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과 관련해 현재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뒤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한전은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재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이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 수준이었다.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한전이 이전 산정해 제출한 지난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 2분기는 33.8원이었지만 모두 동결됐다. 현행 규정상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다. 한전이 산정한 조정단가는 인상 상한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한전은 앞서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막대한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천869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제한적인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올리기든 하되 인상폭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말치고는 대책이 미지근하다.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통지수를 줄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유류세 인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할 일인가 의아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민생의 위기가 심각해지는데 이에 반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 보인다. 한가로워 보일 정도로 걱정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민생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됐다.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다"며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 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이라는 것이 유류세 인하 정도만 발표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느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민생 피해가 심각하게 예견됐는데 장관들이 모여서 이 정도 의논하는 것이 비상경제회의인가 하는 점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부족했다"며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표는 특히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 장관에게 맡긴다고 해 놓고 나서 IMF 사태가 왔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에게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의 참석여부 만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대통령의 참석 여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대책이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동안 해왔던 정책의 보완 정도이다. 경제고통지수를 매일 챙기면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는 정부를 보고싶다.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높인다고 국민의 경제고통이 해소될 수 있을 까. 유류세 전면 면제와 같은 정책은 입법 사항이라 건드리지 못하겠다는 추경호 부총의 겸손이 안타갑기만 하다. 국민의 경제고통지수를 덜어주겠다는 입법에 야당인들 반대할 수 있을까?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통 크게 국민의 경제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