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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외환보유액 비상,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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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외환보유액 비상,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갈수록 감소,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한 이유

김박사 진단 환율이 위험하다   이미지 확대보기
김박사 진단 환율이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다. 원 달러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수습해 줄 외환보유액마저 줄어들면서 우리경제에 비상등이 들어오고 있다.

외환보유액이란 한 나라가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외 외환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금과 달러 그리고 엔·마르크등 글로벌 기축통화등이 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고 외환시장 교란시 환율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규모로 금융외환안정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가 1097년에 국가부도를 맞아 IMF 구제금융에 의존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외환보유액의 부족 때문이다 . 총 외환보유액은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외환 그리고 국내외 보유금 등으로 구성된다. 총 외환보유고에서 국내금융기관 해외점포에 예치된 외화자산을 뺀 것이 '가용외환보유액(Usable Reserves)'이다. '외환보유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가용외환보유액'을 칭한다. 가용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대외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예치된 외화자산은 해당 점포에서 대출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긴급히 회수하는 일이 어렵다. 그런 면에서 해외점포에 예치한 외환자산은 가용 외환보유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85억1000만달러 줄어든 4493억달러로 집계됐다.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든것은 한국경제가 갑자기 나빠졌다기 보다는 미국의 연이은 빅스텝 금리인상으로 미국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기타통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수퍼 강달러 국면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뛰자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직접 달러화를 매도한 점도 외환보유액 감소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 확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통상적으로 IMFBIS 등의 권고를 참고해 나라마다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산하고 있다. 안타갑게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권고하는 적정 수준에 못 미친다. IMF는 연간 수출액의 5%, 시중통화량(M2)의 5%, 유동외채의 30%,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증권 및 기타 투자금 잔액의 15% 등을 합한 규모의 100~150% 수준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보고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규모는 약 6810억달러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4493억달러에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 IMF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ARA)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0.99로 기준에 미달했다. IMF보다 그 기준이 더 엄격한 BIS가 제시한 우리나라 적정 외환보유액은 지금의 약 2배에 달하는 9300억달러다. 지금 우리는 BIS기준으로 절반 정도만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국내총생산(GDP)에 비교해보면 외환보유액 비중은 28%이다.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50%를 넘어야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경제학게 일부의 주장에 비추어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을 국가별로 보면 홍콩(142%), 싱가포르(123%), 대만(91%)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28%로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의 GDP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외환보유액은 1조3561억달러로 3배에 달한다. 그 비중은 경제 규모를 크게 웃도는 148% 수준이다.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만큼 외환보유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0월에 사상 최대치를 찍은 뒤 올해 들어 감소 흐름을 이어왔다. 외환보유액은 금융 위기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만큼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수준까지 외화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물몰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가 세계 8위 수준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는 올 들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현재 외환보유액은 IMF가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외환보유액은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의 규모를 확보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외환보유액을 늘리면 운용비용 문제는 물론 외환시장 개입 논란이 불어길 수 있는 데다 무역마찰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연스럽게 외환보유액을 늘리리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서 흑자를 내야한다. 문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서의 지속적 흑자가 그리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통화스와프가 무엇보다고 절실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상설 통화스와프 의제를 한국과 미국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우리나라가 기축 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장치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호 후보자가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일각에서는 한·미 간 교감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모두 이런 추측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한은 관계자는 "2021년 말 협정이 종료된 이후 미 중앙은행(Fed)과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새롭게 진전된 상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이뤄지면 비상 상황에 원화를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빌릴 수 있다. 외환보유고가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지난 2020년에는 600억달러 규모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다. 이는 한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의 15%에 가까운 규모였다. 당시 1290원대로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협정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1240원대로 안정세를 보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명시적으로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 간 협정이다. 그래도 양국 정상 간 외환·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감대가 확인만 돼도 큰 효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율 안정측면에서 한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