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금수조치하면 미군 마비 시간문제"

대부분의 주요 무기 체계는 희토류 광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기능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겪고 있는 희토류 공급 위기는 5대 화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미 국가안보 특파원 제니퍼 그리핀이 폭스뉴스의 ‘스페셜 리포트’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의 군사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견해는 긴장감을 더한다.
제니퍼 그리핀은 2010년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일본과 서방들의 분쟁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백악관, 국방부, 미국의 주요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렸고, 중국이 약 일주일 후에 희토류 수출 중단을 완화하면서 미국의 군사 계획자들은 중국이 쏘아대는 총알(?)을 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사건의 중대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은 자문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또 다른 희토류 스퀴즈 플레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그리핀의 주장과 설명은 위기의식을 증폭한다. 그는 2010년 당시 미국에서 유일하게 희토류 광산을 생산한 최고경영자(CEO)라는 점을 앞세워 “앞으로 5년 안에 또 희토류 위기가 발생할 확률을 10점 만점에 9.5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리핀이 주장한 내용을 열거해 보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앞으로 발생할 경제적‧군사적 재앙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시 미국에서 구상 중이던 희토류 프로젝트는 허가와 연구 단계를 지나 아직도 진척되지 않아 제작까지는 몇 년이 남았다고 말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많은 현대 기술과 대부분의 주요 무기 시스템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희토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희토류가 없다면 전기차, 첨단 풍력 터빈,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에이브럼스 탱크, F-35, 스마트폰을 제조할 능력을 빠르게 잃게 된다. 그가 주장하는 임박한 위기의 핵심은 서방국가들이 직접 희토류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중국의 주요 희토류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면밀한 감독 아래 희토류를 생산하고 수출해왔다. 이 시스템은 중국이 서방 경제를 빠르게 교란시키고 국방 시스템을 저하시키기 위해 마음대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게 된다.
미국 정부가 중요한 광물 채굴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공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서방 군대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에 의존해야 한다. 자동차의 운행과 비행, 선박의 항해는 모두 중국의 희토류에 의존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 사실을 상기시켜왔다. 트럼프 시절 무역 긴장이 가열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고성능 희토류 자석이 생산되는 중국 장시(江西)성 간저우(州)시에 있는 장시진리융츠커지(江西金力永磁科技·JLMAG)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찰했다. 중국 관영 통신사 싱하우가 공개한 시진핑의 투어의 사진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았다. 중국이 여전히 기술과 경제에 많은 열쇠를 쥐고 있다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우리를 화나게 하지 마라”는 무언의 행동이기도 했다.

미국의 군사 계획가들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으로 희토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조치의 가능성은 중국이 구식 시장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데 세계를 선도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 소비국이기도 하지만 광물 자원은 유한하다.

중국은 희토류를 전기차, 풍력 터빈,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모터, 무기 시스템, 일상적인 거의 모든 전자 장치를 제조하고 수출하는 데 사용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전기차 생산국이면서도 내구재 시장의 지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도록 희토류 자석을 서방에 수출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국산 희토류 자석으로 움직이는 중국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중국은 더 많은 희토류를 국내에 보유함으로써 강력한 공급망과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한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를 더 이상 쉽게 구할 수 없는 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그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희토류와 기타 중요 광물 채굴과 가공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2010년 희토류 수출이 중단된 이후 12년 동안 서방은 이런 조치에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예를 들어, 호주는 희토류를 채굴하여 말레이시아에서 가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대형 희토류 광산은 부분적으로 국방부의 지원 덕분에 희토류를 발굴하고, 부가가치 희토류 처리를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희토류 공급 원료를 채굴하여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광산을 온라인으로 가져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 그리핀이 이끌고 있는 니오코프 디벨로프먼트(NioCorp Developments)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조달되면 대규모 중요 광물자원을 상업적으로 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노력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는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생산 과정은 아직 3년이 남았다. 미국의 다른 많은 중요 광물 프로젝트는 훨씬 더 긴 일정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일부는 아예 작동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중요 광물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중국은 버튼을 눌러 극초음속 광물 '미사일'을 보낼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요 광물 채굴에 자금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서방 군대는 중국 희토류로부터 벗어 날 수가 없다. 여전히 중국의 희토류를 공급받아 차를 운행하고 비행기를 날려야 하며, 선박 항해를 진행시킬 것이다.

이제 희토류와 기타 중요 광물의 미국 내 채굴과 가공의 미션 크리티컬 특성을 확실히 인식해야 할 때이다.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문제에만 연구하는 방향을 중단하고 중요한 광물 이야기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는 준비된 중요 광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다음 5가지이다. △상업 자금 조달에 충분한 모든 탐사 시추 △엔지니어링 및 재무 분석의 완료 △ 건설에 필요한 정부의 환경 허가 요건의 충족 △제품의 시장 판매 가능성 입증 △강력한 현지 프로젝트 지원 등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