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감소는 성장률 하락요인…"정책지원해야"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 하락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하락세가 국가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브리프 '반도체 산업이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 전략'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국내 주요 산업 중 반도체 비중이 높은 만큼 반도체 산업의 침체가 곧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19%(약 1292억달러)를 차지했다. 또한 국내 제조업 생산액 중 반도체 산업은 자동차산업(12.6%)에 이어 2위(9.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2020년 기준 점유율 2위(18.4%)에 올라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을 비롯해 국내 경제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p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밝혔다.

우려되는 대목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상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둔화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관련부처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휠씬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산업연구원은 올해 반도체 수출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9.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에 16.8%로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하반기에도 2.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GI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반도체 수출이 당초 기대치보다 부진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7%를 휠신 하회하는 1.0% 초반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수출 감소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경기침체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GI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 육성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